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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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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남북미정상회담은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하고,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으면서 이루어진 회담이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의 만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후 대한민국 방문 중 DMZ 방문을 계획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하여 성사되었다. 회담에서 양측은 실무 협의 재개에 합의했지만, 북미 양측은 이를 정상회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밝혔고, 국제 사회는 이 회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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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미정상회담
기본 정보
트럼프 (왼쪽), 김정은 (가운데), 문재인 (오른쪽)이 DMZ에서 함께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왼쪽), 김정은 (가운데), 문재인 (오른쪽)이 DMZ에서 함께 대화하고 있다.
다른 제목2019년 6월 미북 정상회담
2019 Nyeon 6wol Bukmi Jeongsanghoedam (2019년 6월 북미정상회담)
날짜2019년 6월 30일
장소판문점
자유의 집
비무장 지대 (DMZ)
참가 국가문재인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이전 회담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배경
주요 내용
결과
영향
같이 보기
관련 사건2018년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관련 정보
관련 정보도널드 트럼프 시리즈
추가 정보
유튜브 링크Special Report: Trump meets North Korea's Kim Jong Un in the DMZ
CNN 실시간 업데이트 링크DMZ: Donald Trump steps into North Korea with Kim Jong Un: Live updates
알자지라 기사 링크Trump meets North Korea's Kim at DMZ in landmark visit
북한 TV 김정은-트럼프 판문점 회동 영상 링크북한TV, 김정은-트럼프 판문점 회동 영상 전격 공개 / 연합뉴스 (Yonhapnews)

2.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하노이 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7][8]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모든 주요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그 대가로 기존 핵무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핵무기 건설 능력을 부분적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안했다.[9] 회담 결렬 이후에도 양측은 서신 교환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했다.[19] 2019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고,[10] 6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을 "훌륭하다"고 칭찬했다.[11]

2019년 6월 24일,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며 DMZ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122] 6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참석 후 일본 오사카를 떠나기 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국경 DMZ에서 그를 만나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123]

대한민국미국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무장 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124] 과거 여러 미국 대통령들이 DMZ를 방문했지만, 북한 지도자를 만나거나 북한 땅을 밟은 적은 없었다.[118]

3. 판문점 회동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악수했다. 김정은은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127]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여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118]

북한 땅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온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들어서는 모습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에 들어선 순간,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북한 땅을 걷는 것을 기념하며 박수치는 모습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에 들어선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


회담 전 트럼프는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청했고, 김정은은 트럼프를 평양직할시로 초청했다.[128]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김정은과 트럼프는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양자 회담을 가졌다.[129] 회담 후 트럼프와 문재인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김정은을 배웅했다.

김정은은 회담 후 발언에서 "분단의 상징이자 적대적 과거의 상징인 이곳에서 만나, 우리는 세계에 새로운 현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인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32][33][34]

미국 정부는 이 만남을 "정상회담도 협상도 아닌 양 정상의 만남"이라고 주장했으며[90], 북한 측 역시 2019년 8월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기에[91], 양국 모두 이를 북미정상회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만남에서 트럼프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측으로 들어갔으며[92], 미북 양국은 "정체된 미북 실무 협의를 조속히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93]

4. 회담 이후

2019년 남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측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발표했다.[132]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월 중순부터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133] 미국의 협상단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이끌었으며, 북한 측 수석 협상자는 최선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다.[37]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이비드 생어와 마이클 크롤리는 ''뉴욕 타임스''의 분석에서, 미국이 "핵 동결"을 수용하여 북한을 핵 강국으로 묵인할 가능성을 제기했다.[38] 그러나 비건 대표는 이를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미국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38]

2019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였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고,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후임으로 임명했다.[74][75][76][77][78]

2019년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 핵 회담이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68] 미국은 갈마 공항 근처의 원산-갈마 해안 관광 지구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69]

2019년 12월 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북한과의 "균형 잡힌 합의"를 위해 유연하게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에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85][86] 그러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이 평화 협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의 도발 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조치를 통해 "그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87][88][89]

2019년 12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과의 접촉을 모색했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173][174][175]

4. 1. 북한의 입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9년 남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경제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주장했다.[163] 북한은 실무 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137][151]

2019년 9월 9일, 최선희 외무상은 미국 측이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며, 9월 말 미국과 실무 협상 의지를 밝혔다.[137] 북한은 2019년 말까지 협상 시한을 제시하며,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163]

북한은 9월 실무 회담 개최를 앞두고 대남 및 대미 비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155] 북한 외무성 고문 김계관트럼프와의 회담이 단지 미국의 이익과 미국 대통령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며, 북한은 미국이 핵 외교를 살리기 위해 양국 간에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만 트럼프와의 또 다른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47]

2019년 12월 7일,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160]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신호로 분석되었다.[163]

북한 관영 언론은 트럼프의 방문을 "역사적인" 사건이자 "놀라운 사건"이라고 칭찬하며, 이 만남을 김정은에게 중요한 선전 승리라고 묘사했다.[43][45]

4. 2. 미국의 입장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목표로 내세우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다.[135] 미국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원칙을 제시하며,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15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 협상을 선호했다.[12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 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119][120]

뉴욕 타임스》가 '미국이 협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싣자,[134]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은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고 답했다.[135]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138]

존 볼턴 미국 안보 보좌관이 해임된 이유 중 하나는, 탈레반아프가니스탄 정부 간 합의가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양측 관계자를 모두 미국 대통령 별장으로 불러 군사적 빅딜을 성사시키려던 백악관의 비밀 계획을 존 볼턴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 갈등이 심했던 존 볼턴의 해임으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렸다.[147]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의 특사 켈리 크래프트는,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상에서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 즉 북한과의 핵 거래에서 북미 간 "균형 있는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165][166]

4. 3. 대한민국의 입장

2019년 6월 24일, 청와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백악관DMZ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122] 6월 29일 아침,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만약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걸 본다면, 그냥 악수하고 인사하기 위해 국경/DMZ에서 만나겠다(?!)"라고 게시했다.[123]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DMZ 방문 중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124] 문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DMZ에서의 악수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124]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판문점 회동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김정은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의 만남 이후, 도널드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를 나누었다.[129]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고,[181]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상이 만나 대화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북핵 폐기라고 하는 본질적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82]

4. 4. 국제사회의 반응


  •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김-트럼프 DMZ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하며, 단계적인 접근 방식(step by step approach)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187] 세종 연구소의 정성장 위원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에게 경제 협력과 안보 보장을 약속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187]

  • 사우디아라비아: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DMZ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188][189]

  • 유엔: 유엔군 사령부 (UNFCC)는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전략적 평가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화성 -14와 15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190]

  • 인도: 인도 언론은 트럼프-김 회담을 드문 상징적 외교적 광경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국내 정치 의제에 대한 관심을 끄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분석과, 한국 전쟁 분단의 상징을 치유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을 동시에 제시했다.[191][192]

5. 논란

2020년 6월에 발간된 존 볼턴의 회고록 The Room Where It Happened:A White House Memoir|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영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김정은 위원장과 단둘이 판문점에서 만날 계획이었다.[110]

하지만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없으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것"이라며 참석 의사를 밝혔고, 가능하다면 3자 회담까지 희망했다고 한다.[110][111]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가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미국 측은 전날 밤 북한 측에 문 대통령의 참가를 문의했지만 북한 측이 거부하여 참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참석을 요구했다.[112]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재차 거부하며, 미북 정상 간 만남 이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회담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결국 비무장 지대(DMZ) 내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한국 측 자유의 집에 안내하게 되었다.[113]

볼턴 전 보좌관은 미북 정상의 대면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치 않는다고 보고 있었기에, 문 대통령의 끼어들기로 인해 회담이 망쳐질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111]

이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볼턴 전 보좌관에게 강하게 반발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수석비서관을 통해 회고록의 상당 부분의 사실이 크게 왜곡되었다고 반박했다.[114] 한편,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대북 정책 실패가 입증되었다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115]

참조

[1] 웹사이트 Special Report: Trump meets North Korea's Kim Jong Un in the DMZ https://www.youtube.[...] 2019-06-30
[2] 웹사이트 DMZ: Donald Trump steps into North Korea with Kim Jong Un: Live updates https://www.cnn.com/[...] 2019-06-30
[3] 웹사이트 Trump meets North Korea's Kim at DMZ in landmark visit https://www.aljazeer[...] 2019-06-30
[4] 웹사이트 [풀영상] 북한TV, 김정은-트럼프 판문점 회동 영상 전격 공개 / 연합뉴스 (Yonhapnews) https://www.youtube.[...] 2019-07
[5] 웹사이트 Trump takes 20 steps into North Korea, making history as first sitting US leader to enter hermit nation https://edition.cnn.[...] 2019-06-30
[6] 웹사이트 DMZ: Donald Trump steps into North Korea with Kim Jong Un https://edition.cnn.[...] 2019-06-30
[7] 뉴스 Summit Collapse: How Trump's Hanoi Talks With Kim Unraveled https://www.bloomber[...] Bloomberg News 2019-02-28
[8] 뉴스 Failed Hanoi Meeting Has U.S. Allies in Region Asking: What's Next? https://www.nytimes.[...] 2019-03-01
[9] 웹사이트 North Korea's Kim receives 'excellent letter' from Trump, state media says https://www.washingt[...] 2019-06-22
[10] 웹사이트 Trump praises Kim Jong Un, saying he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him https://www.washingt[...] 2019-06-11
[11] 웹사이트 North Korea's Kim receives 'excellent letter' from Trump, state media says https://www.washingt[...] 2019-06-22
[12] 웹사이트 Trump tweets Kim Jong Un an invitation to 'shake his hand' at DMZ https://www.cnn.com/[...] 2019-06-29
[13] 웹사이트 Choi Sun-hee, "Interesting Proposal" to Trump DMZ Summit (최선희, 트럼프 DMZ정상회동 제안에 "흥미로운 제안" https://www.yna.co.k[...] 2019-06-29
[14] 웹사이트 Choi Sun Hee-Began met at Panmunjom on 29th night: 최선희-비건, 29일 밤 판문점서 만났다 http://www.hani.co.k[...] 2019-06-30
[15] 웹사이트 "From Mr. Trump Panmunjom" I and Mr. Jong-un, good chemistry "Summary of US-Korea Summit (トランプ氏板門店へ「私と正恩氏、良いケミストリー」 米韓首脳会見要旨) https://mainichi.jp/[...] Mainichi Shimbun 2019-06-30
[16] 웹사이트 "U.S. President Trump visits Korea, welcomes K-pop" EXO "". (トランプ米大統領が訪韓、Kポップ「EXO」が出迎え) https://www.cnn.co.j[...] 2019-06-30
[17] 뉴스 DMZ diplomacy: Kim accepts Trump invite to meet at border https://www.apnews.c[...] Associated Press 2019-06-29
[18] 뉴스 South Korea's Moon Says Trump-Kim Handshake at DMZ Would Be a Milestone https://www.nytimes.[...]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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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웹사이트 Trump becomes first sitting president to set foot into North Korea https://www.washingt[...] 2019-06-30
[21] 뉴스 Trump didn't want Moon in DMZ, writes Bolton https://koreajoongan[...] 2020-06-22
[22] 뉴스 Trump takes 20 steps into North Korea, making history as first sitting US leader to enter hermit nation https://www.cnn.com/[...] 2019-06-30
[23] 뉴스 Donald Trump meets Kim Jong Un in DMZ; steps onto North Korean soil https://eu.usatoday.[...]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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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웹사이트 US-North Korea: Trump and Kim agree to restart talks in historic meeting https://www.bbc.com/[...] 2019-06-30
[27] 웹사이트 Trump's DMZ Summit Shows How Little Kim Has Conceded on Nukes https://www.youtube.[...] 2019-06-30
[28] 웹사이트 Trump's DMZ Summit Shows How Little Kim Has Conceded on Nukes https://www.bloomber[...] 2019-06-30
[29] 웹사이트 Ivanka Trump said it was 'surreal' to step into North Korea as she joined her father's historic meeting with Kim Jong Un https://www.business[...]
[30] 웹사이트 Why Ivanka Trump's North Korea Visit Is Being Criticized https://news.yahoo.c[...] 2019-07-01
[31] 웹사이트 Ivanka Trump meeting with Kim Jong-Un revealed in North Korea footage , as excruciating G20 Intervention prompts questions over her role. https://www.independ[...] 2019-07-01
[32] 웹사이트 Kim Jong-un and Trump hold historic summit at DMZ and agree to resume working-level talks https://www.youtube.[...] 2019-06-30
[33] 웹사이트 FULL COVERAGE: Moon, Kim, Trump Hold Historic Three-way Talks On South Korean Soil | ARIRANG NEWS https://www.youtube.[...] 2019-06-30
[34] 웹사이트 Trump confirms he will meet Kim at DMZ | Al Jazeera English NEWS https://www.youtube.[...] 2019-06-30
[35] 뉴스 Trump Steps Into North Korea as Two Sides Agree to Restart Nuclear Talks https://www.wsj.com/[...] 2019-07-01
[36] 뉴스 Working level talks with North Korea to resume in mid July: Pompeo https://www.nknews.o[...] NKNews 2019-06-30
[37] 웹사이트 After Trump and Kim's handshake, what comes next in US-North Korean talks?: Analysis https://abcnews.go.c[...] ABC News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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